"레벨4 자율차, 성능만 봐선 안돼…제작사 역량도 검증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레벨4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완성차의 성능뿐 아니라 제작사의 안전관리체계, 조직 역량, 출시 이후 운행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웨이모)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기획처장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최근 개최한 자동차정책 세미나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는 무수히 많은 주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입증은 제작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는 정부가 시험 항목과 주행 시나리오, 합격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차량이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검증한다.

하지만 레벨4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주행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주행을 판단하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모든 위험 상황과 판단 과정을 사전에 시험 항목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레벨4 인증은 차량의 성능과 더불어 제작사가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역량을 갖췄는지까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 처장은 새로운 인증체계가 제작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차량 안전성 검증, 실제 운행 중 모니터링 등 3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기획처장이 지난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개최한 '2026 자동차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먼저 제작사는 자율주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위험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어떻게 발견하고 개선하는지,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제작사가 안전 문제를 관리할 인력과 조직체계를 갖췄는지도 검증한다.

아울러 제작사는 자율주행차가 설정된 운행영역에서 안전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어떠한 시험을 통해 달성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논리와 증거의 타당성뿐 아니라 이를 충실히 이행할 역량을 갖췄는지도 심사한다.

차량을 판매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도 안전성 검증은 계속된다. 제작사와 운영업체는 센서·통신장치 고장, 자율주행 중단, 원격관제 개입, 사고와 사고 직전의 위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나타난 성능 변화와 새로운 위험 요인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민 처장은 “안전과 책임성, 데이터 거버넌스를 우선하는 기본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도로 운행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마련한 레벨4 자율주행 안전관리체계를 국내 도로와 규제 환경에 맞게 제도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운행·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사의 안전관리체계와 운행 중 모니터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