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초광역특구 추진 환영…기업·인재 모일 제도 마련 기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권역별 초광역특구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23일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오늘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도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풀 수 있는 애로는 먼저 찾아 건의하는 등 특구가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1곳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이 320여개 규제특례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필요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해 투자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