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 밀려온다”…한국은 ‘입법 공백’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내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 규제를 충족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 달러 체계를 완성해가는 사이, 한국은 법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렸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민병덕, 박민규, 강민국 의원과 함께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디지털자산 시장·입법 동향을 살펴봤다.

한 변호사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미국의 달러 패권 전략이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하고 확장하려는 흐름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수록 미국 단기국채 매입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초기에는 비트코인 매매 수단이었지만, 은행망 접근이 제한적인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수요처가 옮겨가면서 달러 접근 통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만큼 국채 매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 무역대금 결제에 쓰이게 하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에서 논의 중인 증거금 담보로까지 인정할 경우 국채 수요가 다시 견조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한 변호사는 “달러 담보 체계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돼 자기강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클래리티법에 관해서는 법의 목표인 ‘규제 명확성’이 실제로는 온쇼어링(해외에서 자국으로 생산 이전) 유도 장치라고 봤다. 그는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와 준수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회피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해 온쇼어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라며 “CFTC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면 그동안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있게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들어오는 자에게 편익을, 나가는 자에게 불이익을 줘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것이 클래리티법의 함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미국의 상황과 대비해 한국의 대응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내년 1월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 규제를 충족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입되는데, 1차 경로는 이미 이를 취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되겠지만 이후 무역·정산대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이를 법제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역대금 결제 목적일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들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검토하고 있어 아마존 결제 같은 곳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한국형 온쇼어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유럽식 모델을 반면교사로 들었다. 한 변호사는 “2024년 한 보고서에서 유럽 스스로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혁신 기업이 부재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지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인가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해외로 유출된 기관투자자와 리테일 수요를 국내로 회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불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등 디지털자산 입법 관계자들을 만난 출장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이어 발표한 김종승 MRI 대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은행 지분 51% 등 발행사 소유 구조에 쏠려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준비자산이 충분해도 페그(par·액면가)는 무너질 수 있다”며 “소유 구조보다 위기 상황에서 페그가 어떻게 재개되는지가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2023년 USDC 사태를 들었다. 발행사 서클의 준비자산 중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있던 비중은 8%에 불과했고 92%는 다른 기관에 있었지만, 상환 경로가 막히자 장중 0.874달러까지 12% 가까이 이탈했다. 페그가 회복된 것은 약 72시간 뒤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 보호를 선언한 직후였다.

김 대표는 “지니어스법도 미카도 페그가 재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고민하는 지금,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함께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입법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하반기 제출 예고 이후 해를 넘겼고, 의원 입법은 지방선거로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