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 서학개미에 稅 혜택' 환율안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환율 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1일 환율안정법 등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환율안정법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해 이를 매각, 그 자금으로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법안이다.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 개미’들의 국내 주식 복귀를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환율 폭등을 막고 외환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할 조세특례제한법 등 환율 안정 입법을 지난번에 우선 과제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특별법 두고 여야 설전

이날 본회의에선 △경제 안보를 위한 수출입 제한 사유를 확대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 △행정·재정 특례를 확대하는 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결됐다.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그간 노동절에 휴식하지 못했던 공무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도 올해부터 휴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전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을 설명하러 나온 자리에서 전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항의했다.

여야는 2일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밀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국회에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늦어도 다음 달 10일 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게 여야 목표다.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취약계층 민생지원금 등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 대응을 위한 재원을 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한다”며 “바로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기노위원장, 전북지사 불출마

이날 국회에선 전임자(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 서영교 의원, 행안위원장과 복지위원장으론 3선 권칠승,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전임자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후임 역시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됐다. 서 의원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민주당은 형평성을 위해 과거 장관을 지냈거나(권칠승), 과거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서영교·소병훈), 상임위원장을 맡기지 않았으나 이번엔 임기가 2개월에 불과해 관례를 깨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겼다. 애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도 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걸 고심했으나, 안 의원은 전북지사에 불출마하고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