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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구성된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예상되는 피해,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의가 끝난 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검역 절차를 단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절차를 개선한다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지금보다는 검역절차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정할 순 없다”고 답했다. 상대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교환 과정이 필요한데, 수출 국가가 갑자기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검역본부에 미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검역본부가 업무를 대륙별로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 전담 담당관을 둔다는 의미다. 송 장관은 “콘택트 포인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적 역량을 정밀하게 제고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검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품목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품목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가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사과 등 11개 품목에 대해 수입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진행이 가장 빠른 품목은 11개 주(州)가 요청한 감자로, 6단계에 있다. 송 장관은 “이미 미국의 22개 주의 감자는 개방돼 있는데, 가격이나 품질에서 우리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농가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면, 우리나라도 미국 측에 요청한 열처리 가금육 등 축산물 등 품목 검역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이번 협상에선 쌀·소고기 등 예민한 품목의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향후 또 개방 압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농업 시장을 계속 방어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사과는 기후변화로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재작년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급락하는 등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강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팜 형태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송 장관은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