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금융 47.8조…'닥치고 공급' 나서는 정부

[이데일리 최정훈 함지현 기자]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 공원부지와 경기도 남양주·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포함해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지을 신규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3기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착공시기를 앞당겨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주택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47조8000억원+α’의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층·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조정한다. 공급과 실수요에 자금을 집중하되 투기성 대출은 더 조이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왼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가운데 2만7000가구의 입지를 우선 공개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나머지 7만3000가구는 행정절차를 거쳐 발표한다.

지난 1·29 대책에서 제시한 모든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태릉CC는 일정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12만가구이며 신규 택지가 구체화하면 ‘12만가구+α’로 늘어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환경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토지주가 기본조사를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고 협의보상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정상 사업장에는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3조원 규모의 캠코 정상화펀드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투입한다.

실수요 대출에도 숨통을 틔운다.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확대된 총량 안에서 별도 관리한다. 청년에게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부터 연 3조원씩 공급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도 부부 중 한 사람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해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반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단 하루도 실거주한 적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6억·4억·2억원 한도도 유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현실적 제약과 긴 소요 기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이날 공급대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과 서울시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