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에 갇힌 與의 딜레마... 국조 택했지만 “득보단 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적 셈법을 바라보는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쌓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내린 선택에 잃을 게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민티07’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된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다져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진술서에 기댔고 직접 소환도 못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이 우려하는 역풍 조짐은 민심에서 확인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3%로 ‘찬성한다’는 응답(32.0%)보다 많았다.

전문가들도 이데일리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정운영에 악재가 되리라 전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열에 아홉은 손실”이라며 “새롭게 무언갈 밝히기보다는 탄핵 절차의 한 방향이거나 자진 사퇴 압박,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올 것도 없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탄핵을 추진하기엔 역풍 우려로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멈추기엔 대법원이 청와대와 대립했고 당이 국민과 한 약속도 있다”며 “딜레마 속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명분을 쌓거나 반대 여론이 크면 자연스레 멈출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절충안 역시 향후 정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엄 소장은 “정부·여당에 연말 연초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도 오르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그 시간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허비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포함한 여론과 등지는 결과가 나오면 국정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