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고, 그 안에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금융개혁]’의 하나로 디지털자산 입법을 반영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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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나 구체적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면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 확충,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역량 강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의 AML 규율 강화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FIU-금융회사-검사 수탁기관-법 집행기관 간 의심거래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 운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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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된 국가자산에 지식재산(IP), 가상자산 등 근래에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기 위해서다. 입법이 이뤄지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9월 당정 통합안 마련을 예고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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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인가, 고객자산 보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정합성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