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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은 정부가 과천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해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음 달 중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힌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과천시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세수를 책임지던 마사회가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68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29년 착공이 예고된 서울 노원구 태릉CC 일대 역시 폭풍전야다.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일대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부지를 공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 빠지며 한숨 돌린 용산구민 역시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지역 정치권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야권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과천의 경우 미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계용 과천시장은 “충분한 광역교통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1월 공급 계획 발표 당시 “경마장 이전은 불가피한 일이며, 그 자리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에는 “지난 6년간 도로 등 시설은 그대로인데 과천에만 수만 세대의 신규 주택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공급 대책을 비판하고 나서며 기류 변화를 보였다.
노원구는 공급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 방향에 공감하는 동시에 교통 인프라 확장을 비롯해 저밀도 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통해 실리를 챙기려는 듯한 움직임이다. 지자체장이 반대 선봉에 선 과천, 용산과 달리 구청장이 협조 노선을 타면서 태릉CC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필요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마다 다양한 (반대)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춤형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게 필요하다”며 “자기 손해를 안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선에서 권리행사를 하며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