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천억 지역수가 신설하고 지방 국립대병원 '빅5'급으로 키운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의료체계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과 의료체계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공공·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70개)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재편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환경 개선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 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정책을 직접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에는 최대 100%까지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중증·필수의료 저보상 개선에는 연간 3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료전달체계도 전면 손질한다. 전국을 5극3특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으로 나눠 중증환자는 권역에서, 중등도 환자는 지역거점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치료하는 구조를 만든다.

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수 460여명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늘린다. 중진료권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소진료권에는 한국형 주치의와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2030년까지 60여곳으로 확대하고,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충하고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도 확대한다.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손해배상 지원도 강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의료계 “인력 확보가 관건…장기적 운영기반도 동시 마련 필요”

정부의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의료 인력 확보뿐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 운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의사제 등은 장기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단기간에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를 버틸 현실적인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정책의 성패가 결국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인력 운용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순회진료와 파견, 시간제 근무 등을 유연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와 은퇴 의사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주형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