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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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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6일에는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의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날도 50대 여성이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2년 전 이와 비슷한 일로 가족을 잃은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은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며 “제 동생은 사건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고 경찰은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고 경고장을 발부했다. 결국 동생은 가족이 매일 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은 더 참담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한 달 뒤엔 반납하라고 유족을 독촉했고, 검찰은 피해자의 말 한마디 없이 공소장을 작성해 모든 범행이 축소된 죄명으로 법정에 오르고 말았다.
유족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딸과 동생의 생명을 빼앗긴 가족에게는 말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도 혼자였다. 죽은 뒤에도 그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 즉시 ‘24시간 긴급 보호’ 시스템 의무화 △검찰 피해자나 유가족의 의견서 받아 공소장 반영 △재판에서 유가족에게도 의견진술권 보장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의 전력 누적 기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은 저희 가족의 불행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부디,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잃은 동생을 대신해 국가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