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여야 충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회의는 별도의 안건 없이 의사진행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양당의 공방은 항소 포기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 역사상 권력형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항소 결정을 했다가 마감 7분 전 뒤집힌 것은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윗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원대 특혜가 발생했다”면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원 국민들의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며, 오히려 검찰 내 일부 세력이 ‘선택적 항명’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판결에 의해 검찰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법무부장관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이 됐다.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세력,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도 “(야당에서)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증인 신청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무관한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안질의 일정과 방식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