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2035 NDC 큰 부담 사실…산업계 적응 지원 있어야”

[이데일리 김형욱 황병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35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계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많으냐는 이 대통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현안 토의와 부처보고, 대부분의 안건 심의·의결 전 과정이 이례적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의 2035 NDC에 대한 언급도 모두 공개됐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관련 질의에 “기후부와 산업부 등 경제부처에서 나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특히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탄소 저감이) 더 어려운 업종이므로 (이들 업종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2035 NDC에 포함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실제 (산업계 지원 내용을 담은 NDC) 발표 이후 지원이 없었던 사례가 있어서 (산업계가) 불안해한다”며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야 한다면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재정 지원 등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런 것을 잘 챙기시라고 기업 하시는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며 “잘 챙겨달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맨 오른쪽)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계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5번째)에게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53~61%의 탄소감축 목표를 담은 2035 NDC를 확정했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제사회에 공언하는 5개년 계획으로, 2030 NDC의 40% 대비 목표치가 53~2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48%안(50%안)과 기후환경단체의 65%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결국 매년 일정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안(53%)과 국제사회 권고안(61%) 사이로 확정됐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정부는 2035 NDC에서 한국형 그린산업 전환(K-GX) 비전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기존 NDC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현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가 요구한) 48%안은 위헌성이 있어 제외했고 65%안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랐던 상황”이라며 “헌재 판결을 고려했을 때 미래 세대 최소한의 부담을 줄이려면 53%는 넘겨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