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교통사고 사망자, 2030년까지 30%↓…교통 취약계층부터 집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해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을 상정하고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고 짚었다.

한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는 보행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와 이륜차, 결빙사고 같은 대형·반복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에 포함했다. 또한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 및 AI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해 반복적인 결빙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의료 전략’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 등의 안건도 다뤘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고차는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며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도 언급,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