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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AI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던 게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들이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구독 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좀 모순됐다”며 “매우 어렵게 챗GPT와 제미나이를 제공하는 회사와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협상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기회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들로부터 ‘서울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계약이 될 줄 알았더니 시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을 못 했다’면서 ‘당초에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근에 전달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삭감된 것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가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전액 삭감돼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2개월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동 방해하는 일자리에 예산 투입 안돼”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방해가 되는 형태의 시위나 농성의 경우에는 절대 일자리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19년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의 제안을 계기로 이듬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은 과거 3년간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됐고, 수행기관도 일부 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12월 사업을 종료하고 이듬해부터 ‘중증장애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개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