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美측 디지털규제 우려 대응 논의…“우려 해소 모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통상 당국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미국 측 디지털규제 우려를 비롯한 통상 현안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이 법의 주된 적용대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란 우려 속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은 안 그래도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칫 이 법이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하리란 우려가 뒤따른다.

이날 위원회에선 여 본부장 등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정부 측 인사에 해당 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전개해 관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 한해 동남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신흥 동반국을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계획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후속 조치로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곧 개시하기로 했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 움직임 속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도 강화한다.

여 본부장은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격랑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