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관세협상, 이재명 정치적 승리"…반도체 불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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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5.07.31 17:17:23

외신 “한미 무역협정, 이재명 정치적 승리…국방비 등 과제”
NYT "6월 출범 李정부, 험난한 여정"
국방비 등은 정상회담서 논의될듯
최혜국 대우 언급했으나 품목 관세 불안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두고 30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라고 짚었다. 일본과 EU는 각각 최근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했던 만큼 이번 합의는 험난한 여정의 결과”라면서 “농산물 시장 접근과 같은 난제를 포함해 한 번에 수십 개의 협정을 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시간 싸움을 벌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YT는 이날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및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등 한국 재계 거물들의 워싱턴 방문도 이번 합의에 일조했다고 조명했다. SCMP는 “이들의 워싱턴 방문은 한국의 기술, 자동차, 조선 산업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SCMP는 한국이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을 지켜내며 당장의 경제적 충격은 피했지만,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 확대라는 양보는 한국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당 내부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종의 정치적 대가가 따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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