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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관세장벽 축소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이날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미국은 애초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했으나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에 쇠고기·쌀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으나 한국 협상단은 이를 막아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역 절차 개선 협의를 언급했다. 현재 미국산 사과나 배 등은 검역 절차 등 이유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작물 검역 절차가 있는데 그쪽에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검역이라는 병충해가 오면 안 된다”며 “(검역은)객관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 수준에서 합의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미 농산물 시장은 대부분 개방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에 공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