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있지만 당장 쓸 돈 '1조원'…KIC 국부펀드 '실탄 논란'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16조원 규모 자본을 내세운 한국투자공사(KIC) 전략형 국부펀드가 출범을 앞두고 '실탄 논란'에 직면했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KIC가 전략형 국부펀드로 출범할 경우 "당장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초기 가용 재원이 약 1조원"이라고 말했다. 전략형 국부펀드 재원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지분 약 16조원은 실제 투자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금과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새로 발굴할 투자사업 규모가 가용 재원(약 1조원)을 웃돌 경우 추가 출자나 위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초기 가용재원 1조원…현금출자·국책은행 배당 포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국감)에서 KIC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KIC 전략투자계정 투자 재원과 연도별 집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 의원은 “답변서에 투자 가능한 금액과 연도별 계획이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직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략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지분 약 16조원, 물납주식 약 4조원, 현금 5000억원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책은행 지분은 법 개정안상 정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에 제약이 있고, 넥슨 지주회사 NXC의 물납주식도 이미 네 차례 유찰된 적이 있어 현금화에 한계가 있다”며 “(KIC는) 이런 자산을 재원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투자 가능한 금액과 연도별 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은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일영 KIC 사장은 현재 활용 가능한 재원과 초기 자본을 구분해 설명했다. 박 사장은 “5000억원의 현금출자가 있고, 국책은행으로부터의 배당은 대략 5000억~6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이는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물납주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는 좋은 투자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투자사업 규모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넘어선다면 추가 출자나 위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사장은 국책은행 지분 약 16조원이 당장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16조원은 초기 자본이고, 당장 가용 가능한 현금과는 거리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투자사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략형 국부펀드, KIC가 정부 결정 떠안는 구조 우려”

김 의원은 KIC가 전략형 국부펀드 운용 주체로 선정된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KIC의 답변서에 담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략투자 수행을 위해 KIC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초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KIC가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략투자계정 운용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이후 KIC가 운용 주체로 결정된 경위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KIC 답변서 문구대로라면 KIC는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받고 제3자적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나 지원하고 싶은 기업을 결정하고, 그 책임은 KIC가 지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장은 “전략형 국부펀드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KIC를 통해 운용할 것인지 비교했을 때, 정부는 KIC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KIC의 국내 전략산업 투자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KIC는 외환보유액과 외화자산 관리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는 현재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답변서에서도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장은 “새로운 운용인력이 필요한 점은 맞다”며 “다만 기존 운용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KIC가 맡게 됐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과 전략투자계정 간 독립성 확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투자위원회와 투자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운용상 방화벽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은 있지만, 사장과 운영위원회가 동일하다면 경영진을 통한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방화벽 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