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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간편결제·검색·쇼핑·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12개 결합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사는 자진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과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이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시정안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으나 보완·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시정조치에는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특정 영업 방식 제한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의결 이후 공개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의 지배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며 “공정위가 이를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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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AI·플랫폼 기술과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서비스,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자료에서도 결제 생태계 확대, 자산 토큰화, 글로벌 진출을 핵심 시너지로 제시했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지갑·거래 기술을 연계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경험과 두나무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 쌓은 디지털자산 사업 경험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AI·플랫폼 기술,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서비스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 등 상호보완적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업결합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 역시 “이번 결합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디지털금융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련 입법 상황과 양사 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향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 제한 우려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교수는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 문제뿐 아니라 향후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가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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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시정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전원회의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는 목표다.
공정위 문턱을 넘더라도 금융당국의 관련 절차와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등은 남아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사업 구조,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이 변수다.
두나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사업 구조,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은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전제로 특정 사업 구조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거래 종결 시점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심사 등이 선행돼야 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래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 교수는 “기업결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나 데이터 독점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 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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