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 개발을 위한 핵연료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여 기지를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잠항하며 적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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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척당 건조비 1조2000억원,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4000t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3척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해군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화 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없는데다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며 2004년 12월 TF를 해체했다.
그러나 정권과 관계없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노력은 지속됐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연료 구입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원자로 연구과제 지속을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TF까지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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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이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향후 한미 양국 간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TF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이상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해 운용하고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의 사용 전력과 유사한 100MW급 일체형 소형원자로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년 전 보다 더 나아진 기술력을 결집해 한국이 6000~7000t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척당 2조2000억원, 연간 운용비는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