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팅' 된 잔금대출, 입주자 발동동…총량규제 제외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집단대출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

10년 넘게 무주택자로 지내다 내달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장 씨는 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고 잠시 집단 잔금 대출이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은행 상담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입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대출 상담부터 심사, 실행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가 규제 전 분양된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제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는 당장 내달 18일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총 2178가구(조합원 물량 포함)가 입주한다. 2023년말 분양을 했고 당시만 해도 대출 규제가 없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한데도 정부가 은행권에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인 영향이다.

2200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동수원신협·권선신협 등 2금융권까지 7개 은행에 매달려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배정한 대출 총액이 너무 적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소리소문 없이 대출 문이 닫히고 선착순 모집을 하더라도 순식간에 마감돼 애를 태우고 있다.

입주 예정자인 문씨는 “2178가구의 잔금대출 수요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9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며 “가구당 평균 5억원가량의 대출이 필요하지만 은행별로 배정된 한도는 50억~500억원 수준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1·2금융권이 마련한 대출 규모가 16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24일 기준 모든 은행이 한도 마감으로 접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이 팰루시드 잔금대출로 배정한 총 대출액은 고작 100억원으로 15가구만 대출 접수가 가능했다. 전체 2178가구의 0.69%에 불과한 규모다. 하나은행은 500억원을 한도로 24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다. 장 씨는 “입주 예정자들은 금리와 조건을 비교할 여유가 없다”며 “마치 콘서트 티켓팅처럼 대출 상담 기회를 얻기 위한 ‘집단대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대출 접수 시작 시간에 맞춰) 58초, 59초, 정각에 맞춰 문자를 보내는 연습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씨는 특히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나기 전까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사실상 집단 잔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계약은 완료됐기 때문에 대출이 늦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 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잔금대출이 지연되면 입주 자체가 늦어지고, 입주 지정기간을 넘길 경우 시행사에 잔금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세 계약 종료 일정도 함께 꼬일 수 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다. 문 씨는 “내달 입주하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과 전세를 처분한 상태라 더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일 토론회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 “(규제 이전에) 확정된 것인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지적들이 있다”며 “(규제) 경계를 그을 때 상처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 내달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하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만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입주가 임박한 집단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