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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공공주택 신축·매입과 민간 정비사업 등 하반기에 집중된 물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목표의 81~88%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가구 수로 환산하면 약 21만7000~23만6000가구로 당초 목표보다 약 3만2000~5만1000가구 적다.
홍 장관은 “당초 계획치 대비 미흡한 면이 있다”며 “계획 대비 미달한 목표치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목표 달성 여부가 정부 정책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예상치의 1~2%가 밑돌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가급적 숫자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51만가구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30만가구 착공 등 민간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홍 장관은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 LH의 금융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조기 협의에 응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기존에 1년가량 진행하던 협의보상 기간을 약 4개월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수용재결 역시 종전에는 6개월 넘게 걸렸지만 인력을 늘리면 2~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협의보상과 수용재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일정 부분 병행하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사태라서 그렇다”며 “국가적 과제가 됐는데 더 당겨보자”고 언급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법을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 등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부진했던 착공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