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가스 수입하다 걸리면 과징금 300% 부과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 수입하다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최대 300%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사진=AFP)

26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법인이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최소 4000만유로(약 685억원),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유로(약 43억원)다.

다만 국가들간 이견이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하는 경우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처를 넓혔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는 3％로 줄었지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액은 150억유로(25조7300억원)를 넘어 전체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