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태 "'시대 역행' 중소기업중앙회장 3선 연임 반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770만 중소기업인의 권익과 목소리가 소수 기득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3선 연임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3선 연속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공성이 강한 공직유관단체이자 거대 경제단체의 사조직화를 초래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그는 “과거 국회의 입법 연혁과 검토보고서의 취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거대 경제 권력의 장기 집중이 낳는 부작용을 막고 조직의 건강한 순환과 다양한 리더십의 등장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제 와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3선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다”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띤 법정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은 연임 없이 4년 임기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만 법률까지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중소기업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