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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예산 집행은 총 56조 8000억원(잠정치)으로 1년 전보다 8조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말 집행률은 8.7%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조 5000억원 중 2조 3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그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2022년 이후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제도 개선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고건수는 2021년 3065건에서 작년 1381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줄었다.
이에 정부는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신고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별하고 포상금 자문단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포상금 자문단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해 점검단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중 전검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착수한다. 6월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포상금 지급제안 등을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견제·협력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의 구성 및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