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입점업체 폐업·이전 지원…"내년 별도 트랙 가동"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내 별도의 홈플러스 트랙을 만들어 입점업체 폐업·이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 관련 대출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원이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에 집행된 정책자금은 총 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규모 1400억원의 22%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5억원(41건), 기술보증기금 63억원(13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4억원(313건)을 나타냈다.

저조한 집행 실적의 원인으로 금리 부담이 지목됐다. 대출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 3.28%, 소상공인진흥공단 연 3.35%에 이른다. 앞서 티메프 사태 당시 적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연 2.5% 고정금리보다 높다.

이소영 장관은 “저조한 집행 실적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금리가 3%대 초중반이다 보니 자금 소진이 느리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질의에서 정책자금이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입점·납품업체의 경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차입 부담 때문에 자금 이용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은 돈을 벌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티메프 사태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차례 금리 인하에도 현장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협력업체 측에서도 티메프 사태 당시 금리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점포 이전이나 폐업을 희망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활용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별도의 홈플러스 트랙을 만들어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