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칸쿤 출장' 공방…민주당 "표적 감사" vs 오세훈 "개입 못 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감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경쟁자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감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의 적법성과 시장 보고 누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와 주민감사 청구 기간을 근거로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며 “주민감사 청구 기간인 3년도 지났기 때문에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한 관계라고 해서 감사 절차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진행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잘못은 당시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질책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감사 착수 결정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 제18조에 따라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조례에 따라서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의혹이 선거 전후 주요 현안이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 전 구청장이 쌍방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 기간 중이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감사 의결일은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선거 전 보류했던 사안을 선거 이후 의결했으며 이후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1조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을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 내용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24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도 제시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면 즉시 감사 중지를 명했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최근에 왔다고 한다”며 “최대한 감사 범위를 절제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