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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7월과 9월 1, 2차로 나눠 지급됐다. 1차는 전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취약계층의 경우 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 40만원, 비수도권 추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원 형태로 지급했다. 2차는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기본으로 나머지는 1차때와 조건이 같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 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43만원(0.433) 발생했다. 이는 이전지출의 이론적 순효과가 0이라는 점과 해외 유사 사례의 실증 결과(0.20~0.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유의미한 매출 순효과가 관측됐다. 경기침체 유무를 전제로 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소비쿠폰 집행기간(2025년 7월~11월) 소상공인 피해액은 106.4~234.5%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피해대비로는 44.3~97.7%를 보였다.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는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종합소매업 등 생활밀착형에서 병원·미용 등 이연수요로 확대됐고, 스포츠서비스업 등 교육·여가·문화로까지 확산됐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 설계의 차별화에서 기인했다. 정부는 현금 대신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 ‘쿠폰’ 형태로 지급해 저축 누수를 억제하고 즉각적인 지출을 유도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하고 골목상권으로 사용처를 집중시킨 점과 3~4개월 내 소진하도록 한 기한 제한이 소비 촉진의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정 지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다. 연구팀은 소비쿠폰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방어가 유지될 경우, 증가한 매출에서 발생하는 세수(가정치 15%)를 통해 투입된 재정이 약 25년 10개월에 걸쳐 별도의 증세 없이도 ‘자기보충(Self-replenishing)’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 내구연한(25~30년)과 비슷하지만,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선별지급도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주효했다. 전체 평균 소비전환율은 34.7%지만 중위소득 미만은 53.2%, 취약계층은 72.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위소득 이상(25.5%)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연구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총수요 지지 역할을 수행했다”며 “2022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일부 방어했다. 불황기 예방 목적의 정책에는 쿠폰형이 현금형 대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