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1·2차 추경 74%·53% 집행…"경기회복 마중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개월 만에 70% 이상, 2차 추경은 한 달간 53.4%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의 애로는 즉시 해소하는 등 집행속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1·2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논의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대해 정부는 3개월 내인 7월말까지 70% 이상인 8조 4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실제 7월말 기준 8조 8000억원(74%)을 집행해 목표대비 4.0%포인트를 초과달성했다.

지자체 복구계획이 마련된 재해·재난대책비 6000억원은 지난 5월 전액 교부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 6000억원)도 시스템 구축을 7월에 완료, 지급을 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4000억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92.5% 교부했다.

임 차관은 “1차 추경예산의 점검기간은 종료되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은 한 달 간 53.4%인 11조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3개월 이내(9월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먼저 핵심 소비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달 21일 지급개시에 맞춰 1차 지급분 8조 1000억원을 전액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했다. 실제 지급 금액은 8조 3000억원을, 총 4600만명이 신청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 사업도 지난달 일부터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통해 이용처별 1인당 최대 2매(1매당 6000원), 총 450만장 규모로 배포를 시작했다.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구매비용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도 8월 중순 신청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 차관은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며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함으로써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