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 시도…협력사 임직원 등 7명 기소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등 영업상 비밀을 누설한 주요 협력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협력사 상무 A 씨와 직원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쓰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전직 대표이사 B 씨와 전직 부사장 C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 협력사는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 또는 관리하는 업체다.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의 네트워크 구성과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실사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설비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확보해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설비 이전·개조 등에 활용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파일에는 온도와 압력, 가스 유량 등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의 핵심 조건과 설비 작업 정보가 담겼다. 여기서 공정 정보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데,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가 파일 은닉 사실을 발견하면서 해외 반출은 미수에 그쳤다.

또 B·C 씨 등 전직 경영진은 재판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외 업체를 상대로 약 33회에 달하는 공장자동화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차례대로 송치받은 공소청은 해당 협력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공소청 관계자는 “설비를 매각할 때 제어 PC 등에 남은 제조·운영 정보도 보호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소스코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등 첨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