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와 해외투자 유치는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 목표인 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거 영향을 점검하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합의 이행 과정에서 달라질 여건을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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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이 미국과 추진하는 투자사업도 지원 예산이나 세제 혜택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 유치를 서두르는 행정부와 사업의 필요성·지원 방식을 따지는 의회 사이에서 협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해외 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자국 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중시하는 과제다. 의회의 권력 교체는 개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통상 협상의 주요 변수는 의회의 견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조건으로 교역 상대국의 투자와 구매 확대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을 문제 삼아 견제에 나서면 한국도 투자 조건과 이행 일정을 협의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반대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회를 통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재량이 큰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 할 수 있어서다. 관세를 앞세워 투자 이행을 재촉하거나 추가 요구에 나선다면 한국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법적 수단도 남아 있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기존 법률이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토대로 한다. 이들 관세는 의회의 별도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한국에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대미 투자 사업별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영향을 받을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화석연료 개발보다 탄소 감축과 환경 보호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다. 사업 추진에 추가 재정 지원이나 입법이 필요하다면 지원의 적절성과 환경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전제로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질 경우 수익성과 위험을 따져볼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이를 투자 부담 해소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금융 조달과 지원 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정책 변화를 예단하기보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후속 움직임을 확인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에서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에 관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본다”면서 “선거의 영향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외 접촉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