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공백·경보기 오작동 도마에…소방청, 상설 감찰·교체 의무화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소방 조직의 내부 부조리를 감시하는 중앙특별감찰단이 임시 조직에서 상시 조직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재가 아닌데도 경보기가 울려 소방대가 출동하는 ‘비화재경보’가 반복되는 시설은 화재경보기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철 소방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조직의 내부 감찰과 비화재경보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화재경보 출동은 2023년 11만 5949건, 2024년 12만 4694건, 지난해 11만 7851건 등 총 35만건을 넘었다.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이다. 비화재경보 원인 가운데 기기 결함과 노후 등 시스템 요인이 54.9%로 가장 많았다. 비화재경보 출동에 하루 약 1900명, 연간 약 70만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청장은 “1~2회 발생했을 때는 관계인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이면 화재안전조사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부분은 화재경보기 교체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5월 약 10년 만에 부산소방재난본부를 종합감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22건이 적발되고 56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며 “인사와 채용, 징계 등 전 분야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대구는 14년 5개월, 경북은 13년 10개월, 인천은 10년 11개월 동안 종합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지방 소방본부를 정기 종합감사할 권한은 없지만 감찰규정에 따라 시·도 소방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며 중앙 차원의 감찰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청이 지난 8월 진행한 조직문화 진단에서는 부조리를 경험하고도 침묵했다는 응답이 64.6~72.8%에 달했다. 공식 신고통로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0.8~3.3%로 낮았다.

현재 소방청 본청의 상시 감찰계 인원은 3명이다. 별도의 감사·감찰 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감찰을 함께 맡고 있는 시·도도 7곳에 이른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시·도 인력을 차출해 26명 규모의 중앙특별감찰단을 꾸렸지만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이 감찰단을 상시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최 청장은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구축을 목표로 했던 ‘119 통합시스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청장은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설계에 대한 기획예산처 검토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총사업비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까지는 맞추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급 분야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