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온누리·지역화폐 통합운영 필요”…‘범부처 공동 운영’ 목소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국회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통합 운영해 소비자 혼란과 행정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정부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각각 운영한다. (서로) 할인율도 다르고 소비자도 혼란스럽다”며 “더 큰 부분은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 제도를 두고 정치적인 갈등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두 상품권의) 통합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와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지역 화폐 운영 방식 혼란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이 전반전의 상품권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중기부가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지역 화폐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운영방침이 달라지면서 앱 설치도 달라져야 한다. 가맹점도 재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차이점은 전국과 지역이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걸 통합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 ‘지역사랑상품권은 누구 정책인데 하느냐 온누리는 누구 것인데 하느냐’라는 논란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신 두 상품권을 통합하더라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는 게 오 의원 의견이다. 그는 “두 가지를 합병해서 통합했을 때 전통시장에 줬던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며 “범부처 공동으로 상품권 통합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권 통합 의견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전통시장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골목상권, 상점의 경쟁력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상품권은 지역에서 조성된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상품권은) 전국 단위에서 업종·규모별로 상점가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 차이밖에 없다. 두 상품권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금 2개의 상품권 모두 각각의 용도가 있다”며 “장·단점도 분명히 있는 복잡한 현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와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