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인상"…경찰, '李 허위담화문' 내사 착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으로 유포 중인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허위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확인되지 않은 담화문이 유포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해외주식보유세 신설 등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