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군 절멸"…국방위, ‘군 복지개선 소위’ 출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군 인력난 해소와 복무여건 향상을 전담할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상임위원회 내에 군 복지를 단독으로 다루는 소위가 신설된 것은 이례적이다. 군 인력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원장과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 간부 충원율 저하와 중도이탈 급증을 ‘유례없는 비상 단계’로 규정했다. 실제로 최근 장교·부사관 지원 감소와 전역 증가세가 겹치면서 중간지휘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층이 군을 안정적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현역 복무의 명예·자부심도 과거 대비 약화된 것도 문제다.

성 위원장은 “청년들이 군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중간 간부가 버티지 못하면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사관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이탈하면서 전력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화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국방위는 이를 ‘군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군 인력 기반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위원회는 △합리적인 급여·수당 등 경제적 보상제도 개선 △영내·영외 주거 지원 확대 △군 전문 의료체계 강화 △자녀 교육·양육 지원 여건 확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도적·재정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군 간부 주거문제는 복무 의지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꼽혀 왔다. 수도권·도심 지역은 군 관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외곽지역 배치 시 가족 분리 거주가 불가피해 전역을 선택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소위원회는 군 관사 확충과 주거보조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 보강도 핵심 과제로 명시됐다. 군 병원의 인력·장비 부족, 전문 진료 역량 미흡 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으나 근본 개선이 더뎠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위는 응급대응, 정신건강, 재활의학 등 분야에서 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 교육·보육 지원 역시 중견 간부 유출을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 복지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 위원장은 “이 예산은 한 해 미룰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며, 빠른 편성을 정부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우리 군의 숨통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국가안보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군 인력 유지와 복지 개선이 전방위 위협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기본 토대라는 인식이다. 성 위원장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조직이 되지 못하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은 무너진다”며 “군인 복지 향상을 위한 최전선에 서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