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부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검토"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국회 심의를 경청해 추가 선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관련 질문에 “효과 측면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판단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7개 군이 선정됐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시범기간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확산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며 “평가지표는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차이는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애초에 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범지역이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가 약 3만9000명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더 적은 군들이 있어서 7개 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선정 가능성을 질의하자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 물량 중 계열사끼리 부정거래하고 여신지원을 받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본인 스스로 셀프추천을 했다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청장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해명하며 “셀프추천제가 위법한 제도가 아니지 않냐”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