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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 기초 통계를 점검하고, 정책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정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심사 시 엄격히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데이터 공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 은행권 기업대출 전산에는 차주의 전체 보유주택 수가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 담보물건의 지역이나 유형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차주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추출하기는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주택 여부를 전산상 자동 분류하기 어렵다”며 “만기연장 제한을 적용하려면 개별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분류 기준과 데이터 산출 방식을 논의 중이지만, 등기부 조회나 세무정보 연계, 차주 동의 확보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정교한 통계 확보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확한 대상 규모를 모른 채 규제를 설계하면 1주택 실수요자까지 과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5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3조원대지만, 이 중 아파트 담보 비중은 제한적이다. 서울 아파트 담보 대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다. 금융권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만으로는 시장 전체 매물 출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세청·행정안전부 등과 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다주택자 전반의 보유 현황을 정밀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주택 보유·거래·임대·소득 자료와 주민등록·세대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거주 여부와 투자 목적 보유를 가려내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평가는 엇갈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매물 출회 기대가 형성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단기적 신호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