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發 샌드박스 손본다…이억원 “제도개선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위기로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도 금융혁신지원법(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제2 루센트블록’ 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샌드박스가 규제 테스트 성격이 있지만 혁신가들의 아이디어 장려 측면에서 제도를 원활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분야 샌드박스 제도가 유일하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다른 분야의 샌드박스 제도보다 혁신을) 더 고려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은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지난 7년 넘게 관련 STO 사업을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그동안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STO 스타트업인데 탈락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7년간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해온 스타트업이 탈락·폐업 위기를 맞은 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28일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신중 검토 중이다.

국내 1호 토큰증권발행(STO) 기업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지난 20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목숨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강조했다. 회사명 루센트블록은 투명한, 빛나는 뜻의 루센트(lucent)와 벽돌, 블록체인 뜻의 블록(block)을 결합한 것으로 빛처럼 투명한 블록체인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다. (사진=루센트블록)

관련해 여당에서도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허영 의원은 “(현재는) 샌드박스 금융 지원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하려면 인허가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인허가 단계에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루센트블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7년간 시장을 만들어 블루오션을 만들었는데 (폐업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인허가 단계에서도 샌드박스 혁신 기업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 받고 인허가를 쉽게 얻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는 혁신기업에 제한된 범위의 인허가를 먼저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인허가’ 제도다.

허 의원은 스몰 라이센스 제도 관련해 “혁신기업이 자금력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면 사업권 영역을 축소해 먼저 시장 인허가를 줘야 한다”며 “이렇게 시장을 개척해보고 관리 능력이 있으면 시장을 확대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기업도 살 수 있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플랫폼도 실질적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