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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가 취합한 학생 자살 건수는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다. 3년 사이 13%나 상승했다. 학교급별 자살 학생 수는 작년 기준 초등학생 9명, 중학생 80명, 고교생 132명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자살 원인을 학업 스트레스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업에 관한 과도한 압박감, 불안정한 가족 관계, 원활하지 못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청소년 자살·자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복합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학생 심리부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생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업해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연계해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생 심리부검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심리부검은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을 검토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전문가가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고인에 대해 파악하고 사망 전에 겪은 일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은 자살 학생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자살 시도·자해 학생은 3만 1811명에 달했다. 또한 교육부의 2024년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를 보면 작년 자살 사망 학생(221명) 중 18.6%(41명)가 자해 경험을, 10.9%(24명)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자해 등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고민정 의원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 자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분석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고운 연구위원도 “청소년 자살·자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책 대상을 예방, 자해, 자살, 사후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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