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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재정추계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30년도에 물 부족량이 8배, 관련 재정은 최대 5.9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보를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면서 앞으로 닥칠 가뭄에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4대강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제성 평가를 포함해서 별도로 보는 내용이 있다. 이는 조만간 의원실에도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게 하겠다”며 “강별로, 보별로 취·양수장의 준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되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맞을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후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 4대강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했을 때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학원의 수치모델 등을 활용해 보 해체·개방 시 총인(TP)·총질소(TN)·용존산소(DO) 등 각종 수질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보 처리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과 이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권에 따라 달리 해석됐다.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관련 유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 개방이 녹조와 수질 개선에 이롭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개방을 결정하고 추진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다시 반대로 뒤집혔다.
기후부는 당초 올해 9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을 연말까지 제시한 뒤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