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600억달러 관세 낮춘다…희토류 등 핵심갈등은 그대로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총 600억달러(약 81조6000억원) 규모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 인하 세부안을 공개했다. 중국산 장난감과 생활용품, 미국산 농축산물과 의료기기 등 비민감 품목부터 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체 미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희토류와 첨단기술 등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양국 무역갈등의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제한적인 관계 안정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

미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30-for-30’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국 실무진이 작성한 품목 리스트를 양측 수석대표가 승인했으며 규모는 2024년 교역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실제 관세 인하는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출 중국산 제품은 77개 품목이다. 장난감과 전자레인지·커피메이커 등 소형 가전, 식기·침구류, 크리스마스 장식품, 어린이용 카시트, 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이 관세를 낮출 미국산 제품은 1619개로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밀·옥수수·수수 등 곡물부터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대상 상품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최혜국대우(MFN) 세율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인하 폭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약 30%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국산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의 수입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업계에는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옥수수와 밀, 수수, 육류, 유제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수출품인 일반 대두는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은 별도로 미국산 대두를 2028년까지 매년 2500만톤 구매하기로 한 기존 약속을 이행하는 구조다. 양국은 농산물 시장 접근과 규제를 논의할 별도 워킹그룹도 설치해 연말까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최소 1000만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한 정상회담 합의가 구체화됐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나온 가장 구체적인 무역 성과다. 양국은 무역휴전을 내년 1월10일까지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정치·안보적 민감도가 낮은 상품부터 교역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긴장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양국 상품교역 규모가 약 4150억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은 일부에 그친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수석부회장은 “마침내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무역 성과가 나왔다”면서도 “기껏해야 점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중 교역의 상당 부분이 갈수록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양국이 교역 확대보다 상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가장 큰 미해결 과제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이다. 커틀러 수석부회장은 이를 이번 합의의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핵심광물·자석 수출이 과거의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커틀러는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 중국의 핵심광물과 자석 공급이 계속되도록 하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