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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2028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배경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에 따른 군 대비태세 지연과, 대만의 2028년 총통 선거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일각에서는 2028년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의 대만 통제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중 성향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4연속 집권에 성공하거나, 특히 라이칭더 현 총통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베이징이 2028년 이후 무력 사용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미국 당국자도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2028년은 매우 긴박하고 일촉즉발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년 전 취임한 라이 총통과 집권 민진당은 대만이 중국과 별개의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대만을 자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로 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 왔다.
이 같은 분석은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시 주석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완수하려 한다는 기존 관측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 주석은 최근 연설에서 대만을 언급하며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27년’이라는 기준점이 침공 일정 자체보다는 중국군의 군사적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앞서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3월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2027년 중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가능하다면 무력 사용 없이 대만 제압을 달성하는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임기 중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 주석이 자신에게 재임 중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도 줄곧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 방문 이후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만 무기 지원안 승인을 보류하며 이를 협상도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미 당국자들은 로이터통신에 “시 주석이 내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라는 목표를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군이 대대적인 반부태 운동 여파로 당초 계획했던만큼의 군사 성과를 지난해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잇따른 군 수사와 제명 조치로 인해 과거 7명으로 구성됐던 중앙군사위원회에는 현재 의장인 시 주석 본인을 포함해 단 2명의 현직위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침공이 시작되면 신속하게 움직여 장기전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이 인지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