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판 IRA'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전문가와 검토중"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라고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이번 세재개편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관련 연구 용역 등이 이뤄지고 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면 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가전략·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미국 IRA는 물론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 역시 “미국 관세협상에 따른 미국 현지에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산업은 물론, 청년 등의 일자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전문가와 논의 중”이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