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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중간보고회를 열고 진상규명 조사활동의 경과와 주요 조사 결과, 향후 조사 방향 등을 설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특조위가 출범한 지 2년 만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특조위는 △경찰 경비 공백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와 책임 회피 △희생자 수습·이송 과정의 문제 등 9개 쟁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서 특조위는 당일 현장 배치 경찰 120명 중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요청으로 용산구의 대응이 늦어진 점, 행정안전부의 참사 인지와 장관 보고까지 43분이 소요된 점, 경찰이 출동자 기록을 두 차례 수정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이날 공개된 중간조사 결과는 대부분 기존에 밝혀진 내용이다. 참사 3일 후 서울경찰청 경찰 인력 운용계획이 공개되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기동대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2023년 당시 검찰은 112 신고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행안부 장관 보고 지연, 대통령 지시 미전파, 중대본 작동 공백 등도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상철 특조위 상임위원은 “아직 답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누가 왜 이태원에 경비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112 출동 기록 수정에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기대했는데 참 답답”…유족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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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조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50% 이상은 이미 끝났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니 참 답답하다”며 “가족들이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없었던, 그런 부분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간보고회 직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후 외국인 유가족 간담회 준비를 위해 송두환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실무진만 남기고 이석하려다가 유가족들과 짧게 대치하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이석하려던 송 위원장에게 “질문 안 받으시냐”, “위원장이 가고 질의응답을 언제 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유가족들의 반발에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장내를 정리한 뒤 돌아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실무진이 남아 있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유가족들로서는 질문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위원장과 위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특조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유가족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스스로 유가족과 시민들 앞에서 사과했듯 지난 조사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에 유가족이 제기한 과제를 비롯해 특조위 스스로 정리한 과제들이 모두 명백히 밝혀져 1년 후에는 참사의 원인과 구조적 실패의 이유를 유가족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기존 국정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확인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조사 과정이나 성과가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위원회는 신뢰에 대해 합당하고 내실 있는 조사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