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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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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1.17 2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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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소회의서 고발 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를 맡은 심사관이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쿠팡 측에 6주간 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4년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쿠팡 측 소명을 받아들여 2024년과 2025년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김씨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반면 쿠팡은 김씨가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의견과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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