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군수기업·경영진 '역대급 제재'…북·러 밀착도 정조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수기업과 경영진 등 1569개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다. EU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경제 협력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도 추가 제재하며 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였다.

12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 따르면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속한 기업 826곳과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743명이 신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 제재 대상은 총 4600개에 달하게 됐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EU 입국 제한과 역내 자산 동결, 자금 및 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러시아 군수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사일과 드론, 항공기 등 첨단 무기체계에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기업들이 주요 표적이다.

EU 이사회는 설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견 공급업체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며 “이들은 연간 최소 200억 유로(약 2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5만명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반도체와 마이크로회로, 컴퓨터 등 전자부품을 비롯해 레이더·안테나·송수신기 등 통신장비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항공·위성·미사일 체계와 폭발물·탄약, 광학·항법 장비 관련 기업들도 포함됐다.

EU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 협력 확대에 관여한 개인 3명과 단체 4곳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단체 25곳으로 늘었다.

신규 제재 명단에는 리성진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를 비롯해 러시아 부동산개발기업 사몰레트 그룹,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 호스 및 관련 경영진, 북한 백양산 해운 등이 포함됐다.

EU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양국 간 합작회사 설립 및 무기와 석유의 교환 거래 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협력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판단이다.

EU 이사회는 “북한군 러시아 배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및 양국 간 상업적 합작 투자회사 설립과 ‘무기-석유’ 교역은 국제 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EU 이사화는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기타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