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李대통령 "정부부터 모범" 당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을 향한 격려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며 “한국노총이 걸어온 80년은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 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법 사례들을 거론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적정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를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며 이러한 가이드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