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인태연 “속도전 아닌 생태계 관점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김세연 기자] “자영업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주체로서 참석을 시켜야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은 의도와 달리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라며 “속도가 빠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특히 유통 구조의 ‘이중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독과점을 막겠다고 하지만 대기업 유통사의 독과점도 만만치 않다”라며 “양쪽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자영업자들이 중간에서 터질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 반응도 부정적이다. 인 이사장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대전 중앙시장 등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상인들은 당연히 반대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 상권을 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순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 상권에는 790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라며 “물가 안정과 관광, 치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자연 생태계의 가치가 수백조원 단위로 평가되듯 상권의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올해 안에 연구 결과의 기초 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경제 효용성 측면에서 뒤떨어져 보이지만 가령 외국인에게 관광자원으로 생각되는 측면 등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며 “바깥 형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소진공 연구소에서 올해 안에 측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소진공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무게 중심이 ‘온누리상품권’에서 ‘지역화폐’로 이동하고 있다. 인 이사장은 “과거에는 (지역화폐로의)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온누리상품권이 갖는 고유한 정책 목적과 기능이 있다”며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