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확대 전 효과부터” 손희권 도의원, 경북 재정부담 점검 촉구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앞두고 경북도의회에서 정책효과 검증과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점검 요구가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현금성 지원이 시·군의 다른 사업 추진 여력을 줄일 수 있다며 국비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희권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9)은 2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재원대책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시범사업은 확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효과 검증에 앞서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이 지사는 경북의 사업 대상지역 8개 군 가운데 이미 참여 중인 영양·청송을 제외한 6개 군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이 늘면 시·군이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주도 사업인 만큼 국비로 80~9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에 따른 부담은 기본소득 지급 예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방비 투입이 늘어날수록 지역 여건에 맞춘 다른 정책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 지원 효과와 재정 여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질의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검증 지표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소비와 매출 변화를, 인구 정착이 목적이라면 실제 거주와 정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가 참여에 따른 도비 부담을 점검하고, 미선정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참여 요구에 대응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일자리사업의 취업·고용유지 성과와 지방보조사업 정산·평가, K-과학자마을 지원체계, 영일만대교 주민설명 등도 점검했다.

손 의원은 “경북도정의 성과를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경북에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꿔야 한다”며 “정책이 도민의 실제 생활에 성과로 남도록 재정부담과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